법인지방소득세 신고‧납부 안내문

◈ 2024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‧납부 바랍니다!

❍ 12월말 결산 법인의 ’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’24.4.30.까지

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‧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

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‧납부

◈ 신고 시 주요 고려사항

구분

내용

건설·제조·수출

중소기업

납부기한

직권 연장

□ 적용대상 :

건설・제조 중소기업	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・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& ’23년 매출이 30%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& ’23년 매출이 50% 이상 감소
수출 중소기업	① ·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- ’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-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- 한국무역협회 선정 ‘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’, ‘수출의탑 수상기업’ 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‘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’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□ 지원내용 :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(7월 말까지 자동 연장)

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

□ 적용대상 : 법인세법 제58조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

□ 차 감 액 : 법인지방소득세액(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+ 가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- 세액공제·감면액)*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

□ 차감방법 : 법인지방소득세액 – 차감액 = 납부해야할 법인지방소득세

◈  신고‧납부시 유의사항

○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‧납부

-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

○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○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

-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외

○ 위택스(www.wetax.go.kr)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

-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

◈ 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□ 과세대상 및 범위

○ 법인소득 : 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

○ 납세의무자 : 내국법인(국내·외 소득 모두)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

□ 세율 (지방세법 §103조의20)

과세표준	세율
	22.12.31. 이전 사업연도 개시	23.1.1. 이후 사업연도 개시
2억원 이하	1%	0.9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%	1.9%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2%	2.1%
3천억원 초과	2.5%	2.4%

□ 세액 계산 (지방세법 §103조의21)

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	= (과세표준 × 세율) +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+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

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= 산출세액 – 세액공제·감면1) + 가산세2) + 추가납부세액3) - 기납부세액4)

1)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
2)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

3)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%, 이월과세액 등)

4)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

□ 제출서류 (지방세법 §103조의23)

분류	종류	서식(지방세법 시행규칙)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별지 제43호
첨부서류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별지 제43호의2
	안분명세서	별지 제44호의6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별지 제43호의3
	가산세액 계산서	별지 제43호의4
	특별징수세액명세서	별지 제43호의5
	재무상태표
	포괄손익계산서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
	소급공제환급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9,10
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2
	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4
기타서류	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3